자동차 리스 연두색 번호판 등록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인사업자인 경우 8,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리스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수입차 중 고가의 자동차 브랜드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판매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 연두색 번호판 등록 8,000만 원 꼼수 리스료 비용 처리하다
자동차 리스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리스사에 매달 리스비를 지불하고 차를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는 명의 이전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취.등록세, 건강보험료, 재산세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사정상 세금 관련 이슈가 있는 분들이 고급 외제차 이용에 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업무상 의전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로 자동차 리스를 이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달 리스료를 어느 정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번호판 흰색이 아니라 리스차 특정 연두색 번호판으로 사람들 눈에 띄면서 여러 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리스는 자동차 가격에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스차를 이용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리스 자동차로 주말에 골프 약속을 잡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도 사람들 눈에 특별하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 자동차 리스는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수입차, 국산차는 연두색 번호판 등록이 의미 사항이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8,000만 원 이상의 수입차 법인차 등록 수가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법인 리스 고급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적인 활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차 연두색 번호판 등록 실행 후 이렇게 빠르고 많이 감소한 것은 그동안 세금 제도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 후 페라리, 벤틀리, 포르쉐 등록 감소하다
한동안 강남대로, 가로수길 같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젊은 20대 층들이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억대 수입차를 끌고 나와서 드라이브하러 다녔습니다.
그중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젊은 나이에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그냥 법인 대표 아버지 차를 자식이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드라이브하러 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인 대표의 자식들보다 법인 회사 대표가 그동안 회사 공금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자동차 드라이브를 즐겼을 뿐입니다. 회사에서는 50대 나이의 법인 대표이지만 그들이 20대부터 하던 직빨이나 야타 드라이브를 지금도 아무 거리김 없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입차 외제차 브랜드 명만 바뀌고 계속해서 자동차 리스로 골프장 가고 주말에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사업자 리스차 8,000만 원 수입차에 연두색 번호판 등록 의무 사항이 되면서 엄청나게 법인 리스 등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 중 럭셔리 브랜드에 해당하는 롤스로이스 35%, 벤틀리 77%, 포르쉐 22% 리스 차량이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70% 이상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규정과 방침,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 대표 및 회사에서 마음껏 사용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수입차 리스 차량 1분기 기준으로 35% 감소 폭은 그동안 고급차 영업활동이 법적 절차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자동차 리스 연두색 번호판 취득가액 등록 국토교통부 파악하다
자동차 리스 연두색 번호판 등록 활용 꼼수는 언제나 법적인 테두리 허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정상적인 자동차 영업활동이 아닌 꼼수의 8,000만 원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연두색 번호판을 흰색 알반 번호판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는 법적 테두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입 외제차 영업 사원 중 일부가 잘못된 영업 방식 취득가액 8,000만 원의 차를 할인 혜택 적용으로 수정 계약 판매하지만, 국토부의 보완 사항과 모니터링으로 계속 적발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자동차 리스 연두색 번호판 등록 꼼수를 국가 기관이 쉽게 속을 거라는 영업 사원이나 법인사업자 대표 및 직원들은 얼마 후 국토부와 국세청의 편법으로 인한 과태료 및 가산세 합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대중의 관심으로 만들어진 법과 법령은 일반인이 생각만큼 집중 관리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법시행 초기에 본인 스스로 자처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보다 법인 자동차 리스 구입을 조금 늦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법인사업차 8,000만 원이 넘는 리스 차량을 구입해야 할까?
이것도 자동차 등록법 시행 초기 연두색 번호판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좀 그래서인 이유가 큽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익숙함과 대중적일 때가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도면 수입차 8,000만 원 이상 법인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이 많아질 때쯤 구입하면 그 사이 연두색 번호판 자동차로 골프장도 가고 주말여행도 다녀도 대중들의 시선이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영업 사원들의 꼼수 활동으로 취득가액 다운계약서나 영수증으로 리스 자동차 등록하여 흰색 번호판에 목숨걸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국토부나 국세청에서 꼼수 법인 리스차 등록을 보완 감시할 것입니다.
고급 수입차 월리스료 500만 원 결재 지급보다 법인 회사의 국세청 조사가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법인 회사들은 이번 시기를 안전하고 슬기롭게 넘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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